쌀 소득보전직불제 도입

내년부터 가격하락분의 70% 정부 보전

쌀값이 떨어졌을 때 하락분의 70% 정도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쌀소득보전직불제가 내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대신 쌀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줄이기 위한 휴경제와 전작보상 같은 생산조정제는 실시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올해 수확기 이전에 재고 쌀 500만섬을 북한에 지원하거나 주정ㆍ전분용 또는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특별 재고처리 대책이 추진된다.

농촌경제연구원은 7일 쌀 수급안정을 인위적인 생산조정보다는 시장기능에 맡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쌀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농림부는 이 방안을 토대로 공청회와 '농어업ㆍ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달 말 쌀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올해 쌀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재고 500만섬을 특별 처리하고 지난해산 수매량 가운데 정부 포대수매 350만섬과 농협 시가 수매량 중 250만섬을 내년도로 이월, 올해 계절진폭을 4∼6%로 안정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생산량이 예상량을 초과해 쌀값이 하락할 경우 소득보전직불제를 오는 2003년부터 시행한다.

소득보전직불제는 이전 3개년 평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당년 쌀의 실질가격 하락분을 70% 정도 보전해주는 것으로 2003년도에 도입할 경우 기준가격은 2002년 가격으로 하고 2년차에는 2002∼2003년 평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한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생산조정을 위해 휴경보상제를 실시할 경우 보상금을 타기 위해 임차논을 회수할 우려가 있고 재정소요에 비해 생산감축 효과가 적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 이정환 부원장은 "시장기능에 의해 쌀 수급이 조정되도록 하되 쌀 명목가격이 올해는 전년 대비 1%, 2003, 2004년에는 3% 이상 하락하지 않도록 할 경우 2005년부터는 시장기능에 의한 수급이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고광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