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1년] IMF체제 외국의 사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신청 등 경제위기를 겪었던 국가들은 대부분 정부와 민간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구조개혁을 거치고 난 후에야 비로소 본격적인 경제회복기에 들어섰다.IMF 자금지원의 성공사례로 꼽히는 영국은 철저한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위기에서 벗어난 대표적인 케이스라 할 수 있다. 한때 영국병으로까지 불렸던 공공부문의 지나친 비대화, 강성 노조로 대표되는 노동시장의 경직성등으로 인해 영국은 70년대 말 IMF구제금융을 받는 등 외환위기에 직면했다.

그러나 대처수상을 수장으로 하는 당시 영국 행정부는 공기업 민영화와 노동시장경직성 타파 등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80년대 초반 IMF여신을 모두 상환하는 등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 특히 이 기간중 금융 빅뱅을 통해 금융부문을 개혁, 런던을 세계적인 금융중심지로 복귀시키는 성과를 거둔다.

이밖에 80년말 경제위기를 맞았던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미 3국은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재정적자의 축소 등 정부지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구조개혁에 성공했다. 사회보장국가를 표방해오던 이들 국가들이 사회보장제도를 축소하는데는 거센 반발이 있었지만, 사회보장비 지출을 과감하게 줄임으로써 국외로 빠져 나갔던 자본들을 다시 되돌릴 수 있었다.

가장 최근인 94년말 페소화 급락 등 외환위기를 겪었던 멕시코도 이웃나라인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과 IMF 등 국제사회의 신속한 지원, 금융부문 개혁 등에 힙입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렇다고 모든 나라가 구조개혁에 성공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한 것은 아니다.

칠레의 경우 80년대 초반 위기를 맞아 IMF 지원을 받았으나 계속되는 정정불안과 소극적인 구조개혁으로 경제회복이 지연되어 현재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7월 태국의 바트화 폭락을 계기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아시아 각국들도 나라마다 위기극복의 정도가 다르다.

태국의 경우 경제안정화, 구조개혁 조치를 꾸준히 시행해 최근들어 경제지표 전반이 호전되고 있는 반면 국내정치가 불안한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앞날이 불투명한 상태다. 이밖에도 외환위기에 기민하게 대처한 대만과 홍콩, 싱가포르 등은 주변국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결국 IMF 위기를 맞은 나라들은 대부분 국론을 통합하고 국가사회 전반을 다시 짜 맞추는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서만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온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