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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포퓰리즘에 편승한 재정부실이 우리나라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강조하는 북유럽 경제모델이 다시 한번 주목 받고 있다. 유럽연합(EU) 대부분의 국가들이 성장동력 약화와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휘청거리고 있지만 스웨덴ㆍ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성공적으로 위기에 대처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28일 내놓은 '북유럽 경제에서 배우는 교훈'이라는 보고서를보면 글로벌 경제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스웨덴∙핀란드∙덴마크 등 북유럽 3개국의 '위기대처 역량'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강했다.
보고서는 주요 41개국(선진국 29곳, 신흥국 12곳)을 대상으로 지난 2008년 이후의 ▦재무건전성 ▦균형성장 ▦자본조달능력 ▦정책효율성 ▦사회통합 등 5개 항목을 비교∙분석한 결과 북유럽 3개국이 자본조달능력을 제외한 4개 항목에서 위기대처 역량이 강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 국가는 높은 복지 수준에도 불구하고 정부재정 측면에서도 상위권을 기록했다.
북유럽 3개국이 양호한 경제성과를 거둔 것은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강조하는 북유럽 경제모델을 충실하게 따랐기 때문이다. 북유럽 모델은 사회적 합의주의를 바탕으로 정부ㆍ기업ㆍ개인이 상호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성장과 복지 어느 한쪽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개혁을 통해 조화를 추구한다.
북유럽 국가는 복지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개혁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고부담ㆍ고복지' 체제의 문제점이 줄곧 제기되자 1990년대 들어 복지개혁을 본격 추진했다. 특히 1990년대 초는 이들 국가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재정악화로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를 유지하는 데 한계에 봉착한 때이기도 했다.
북유럽 국가는 실업수당과 연금 지급을 삭감하면서 복지개혁을 단행했다. 그 결과 스웨덴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비용이 1995년 32%에서 2007년 27.3%로 줄었다. 핀란드와 덴마크도 같은 기간 30.7%에서 24.8%, 28.9%에서 26.1%로 각각 감소했다.
이들 국가는 사회복지 비중이 낮아진 만큼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으로 '일하는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덴마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재교육ㆍ재취업제도의 효과성과 질적 수준이 떨어지자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관대했던 실업수당제도를 개혁했다. 스웨덴도 1998년의 연금개혁에 대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연금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연금개혁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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