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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압박… 울부짖는 기업] 경총 "친노동 입법경쟁 우려"

■ 노무담당 임원 긴급회의<br>여당에도 버림받은 고아신세 정치논리로 문제 해결 안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치권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친노동 입법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경총은 17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삼성ㆍ현대차ㆍ롯데ㆍ두산 등 30여개 주요 기업 인사ㆍ노무 담당 임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여소야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구성과 그에 따른 노동계의 노정연대 움직임, 민노총의 8월 총파업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주요 대기업들의 노사임원들이 긴급회의를 가진 것은 20년 만에 처음이다. 그만큼 기업들의 상황인식이 다급하다는 뜻이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환노위원장도 야당 의원이고 경영계가 새누리당에도 버림받은 고아신세가 된 데는 경총이 활동을 잘못한 게 아니냐는 (회원사들의) 지적이 있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이날 열린 긴급회의에 참석한 30여개 기업 인사ㆍ노무 담당 임원들은 특히 여소야대 환노위 구성, 노정연대 강화 분위기에 따라 기업인들이 대거 증인으로 국회에 불려나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노사문제를 정치논리로 해결하려 할 경우 문제 해결이 왜곡되고 기업활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데 뜻을 모았다.

주요 기업 임원들은 민주노총의 8월 총파업을 앞두고 경총에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참가 임원들은 경총 권고에 따라 파업참가 노동자들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고 단순 가담자라고 할지라도 사내 징계와 민ㆍ형사상 책임 추궁을 병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총에 따르면 최근 양대 노총은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양 노총, 야당 공동대책 위원회' 구성을 야권에 제안하는 등 대국회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16일에는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과 만나 노조법과 비정규직법 개정을 촉구하는 등 물밑접촉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경총은 파악하고 있다.



경제민주화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1의 어젠다로 부상함에 따라 노동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입법활동도 활발하다. 현재 국회 환노위에 계류된 58개의 법안 중 노조법ㆍ사내하도급법ㆍ비정규직법ㆍ최저임금법 등 노동계의 입장을 주로 반영한 법안이 35건에 달한다.

경총 측은 "노동문제에 대한 양당의 입법경쟁이 고조됨에 따라 노동계 기대심리도 급상승하고 있어 자칫 기업경영에 큰 지장을 초래될 수 있다"면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요구하는 법안들이 지속적으로 제출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경총의 한 고위관계자는 "경제민주화 분위기에 노동계가 움직이고 정치권의 친노동계 행보도 가속화되고 있어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경영계 전체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번 긴급회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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