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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우리 국민은 국회에 제출되는 결산보고서류 중 하나인 국가재무제표를 통해 국가의 자산과 부채가 무엇으로 구성되고 그 금액은 얼마인지, 교육ㆍ복지 등 정책사업의 원가가 얼마인지 알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 2년간의 재무제표 시험 작성을 거쳐 각 부처 재무제표를 통합한 2011년도 국가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은 뒤 내년 5월 최초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의 재무제표는 각 부처와 기금이 작성하며 재정상태표ㆍ재정운영표ㆍ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된다. 내년 5월 국회에 처음으로 제출 발생주의 회계는 복식부기제도라고도 하며 기업에서는 꽤 오랫동안 주된 재무보고 수단으로 사용돼 왔다. 선진국에서는 뉴질랜드가 1994년, 미국이 1998년, 영국이 2004년 중앙정부에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해 재무제표가 이미 정부의 중요한 재정정보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우리 정부가 발생주의 회계 도입을 결정한 것은 10여년 전이나 지방자치단체는 2007년부터, 중앙정부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회계법ㆍ국가회계기준을 제정한 뒤인 2009년 도입했다. 국가재무제표는 종전의 주된 결산서류인 세입세출결산서를 보완해 재정정보의 질을 대폭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기대효과는 첫째, 재정위험 및 건전성요인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정부의 건전한 재정관리를 유도할 수 있다.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려면 행정책임자가 재정을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현 상황과 미래 예측에 필요한 정보를 알아야 한다. 하지만 종전 예산회계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에만 초점을 맞추고 한 해 국가의 세입ㆍ세출에 대한 단기적 정보만 보여줘 장기적 재정 전망이 가능하지 않았다. 또한 정부는 국채ㆍ차입금 같은 확정된 채무만을 국가채무로 규정해 관리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발생주의 재무제표는 확정채무뿐만 아니라 공무원ㆍ군인에 대한 미래 연금지급액을 추산한 연금충당부채, 미지급비용과 같은 발생주의 개념의 부채를 국가부채에 포함한다. 이처럼 당장 지출을 요하지는 않지만 향후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항목들을 포함한 국가부채와 국가자산 평가에 대한 회계정보가 지속적으로 제공된다면 정부는 재정위기 가능성에 대응하고 중장기 재정전망에 따라 재정을 운영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둘째, 국가의 자산ㆍ부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리할 수 있다. 자산과 부채의 완전한 파악 및 평가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이미 국가자산ㆍ부채 실사가 이뤄졌으며 과거 국유재산보고서에도 보고되지 않던 사회기반시설 대장의 정리작업도 완성됐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누락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던 자산이 파악되기도 하는데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국가자산을 더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성수대교 사고와 같은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정책사업 원가 파악도 가능해져 셋째, 사업별 투입원가정보 산출에 따라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행정성과의 올바른 평가는 사업별 원가와 사업의 산출물을 같이 비교할 때 가능한데 종전의 세입세출결산은 단순히 현금 지출기록만 관리하고 있어 사업별 원가를 계산할 수 없었다. 이제 원가계산준칙을 적용한 재정운영표를 작성하게 되므로 사업별 원가 파악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발생주의 회계 도입을 위한 전문 지원기관으로 국가회계기준센터를 한국공인회계사회 산하에 설립하고 올해에는 부내 재정관리국과 재무회계팀을 신설했다. 이제 새로운 국가회계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국민과 의회 그리고 정부가 재무제표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 국가재정 건전화에 힘써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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