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가능 기업 자금 일방적 회수로 조정 실패'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기 및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외국계 금융회사들의 이기주의적 영업 행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 원장은 12일 주례 임원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비상 상황하에서는 상생과 협력의 자세가 중요하다”며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특정 은행의 일방적 자금회수는 전체 은행의 동반 부실화로 귀결되는 ‘조정의 실패(coordination failure)’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이는 중소기업 지원 등에 소극적 자세를 지켜온 외국계 은행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지난 2003년 카드사태 등의 금융위기 때 비협조적 행태로 일관하며 구조조정에 차질을 빚게 했던 것을 비판하는 동시에 중소기업 대출 확대, 가계부담 완화 등에 대해 외국계 은행이 가세해줄 것을 강력히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원장은 “정책 집행이나 행정 지도 때 국내법을 적용 받는 모든 은행에 대해 예외 없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라며 “금융시장에서 조정의 실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국계 은행들은 중소기업 지원보다는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등에만 영업력을 집중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