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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자치구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초긴축으로 편성하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침체와 지방채 발행 중단 등으로 가용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와 자치구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크게 줄여 짜고 있다. ◇서울시, 지방채 발행 중단=서울시의 내년 예산안은 20조6,107억원으로 올해보다 6,446억원(3.0%)이나 줄었다. 서울시가 예산을 전년보다 줄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과 2010년 각각 1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지만 과다한 이자부담을 우려해 내년에는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기로 했다. 김명주 서울시 예산총괄팀장은 "지방채 미발행으로 예산규모가 크게 줄었다"며 "지난 2년간의 확장적인 재정운영 기조에서 벗어나 내년에는 긴축ㆍ균형재정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 인건비가 5.1% 인상되고 지역상생발전기금 2,500억원이 새로 생기면서 법적ㆍ의무적 지출이 많아지고 있는데다 지방채 6,000억원도 상환해야 하는 등 사업비로 운용할 재원도 줄어들었다. 긴축예산 운용을 위해 서울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사 및 축제성 경비를 전년보다 359억원(43.8%) 줄이기로 했으며 홍보 및 간행물 예산도 89억원(19.4%) 절감하기로 했다. 또 올해 1조3,550억원에 달하는 지방채 부채 규모도 단계적으로 줄여 2013년에는 3,11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자치구도 자린고비 예산편성=서울시 25개 자치구 대부분이 재정난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이른바 '부자동네'인 강남3구도 구조조정을 단행할 정도로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자치구들은 경기침체 장기화, 재산세 공동과세제도 등으로 가용재원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다 일부 자치구의 경우 서울시 재정보전금도 중단돼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초구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616억원(16.4%) 줄어든 3,140억원으로 책정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세제개편에 따른 사업소세와 기타 등록세 세목교환, 부동산 교부세 감소 등으로 지방세는 35억원, 세외수입은 454억원,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은 143억원가량 각각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구는 민간위탁업무 89개 중 62개를 폐지하거나 축소해 전체 위탁업무 예산 822억원 중 10%가량을 절감하기로 했다. 또 도시관리공단 예산의 33%를 차지하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임원 수당의 50%를 삭감하고 임직원 인건비도 동결할 계획이다. 송파구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의 3,800억원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송파구는 사무관리비와 직원여비ㆍ복지수당 등을 줄이고 공약사업이 아니면 신규 투자사업은 자제하기로 했다. 성동구의 내년도 예산안은 2,780억원으로 올해보다 127억원 줄었으며 동대문구의 예산안도 3,141억원으로 올해보다 11.9%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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