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로 北주민 남하시 외국인 근로자들은…
경총 '노동시장 변화' 보고서
이재용기자 jylee@sed.co.kr
남북한 통일이 급진적으로 이뤄질 경우 최대 365만명에 이르는 북한 주민이 남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통일 이후 노동시장 변화와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경제력 격차에 따른 인구이동 추계 모델에 따르면 통일 이후 최소 161만명에서 최대 365만명의 북한 주민이 남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북한 주민이 남한의 단순노무직 평균임금을 기대할 경우 161만명, 전체 근로자 평균수준을 기대할 경우 365만명이 남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의 남하가 사회불안정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으나 이를 활용해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부족을 상쇄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며 "다양한 정책대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하하는 북한 인력이 대부분 미숙련, 단순노무직에 적합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남한 중소기업의 저숙련 근로자 인력난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우리나라의 저숙련 근로자 미충원 규모는 8만6,000명에 달하며 저출산 지속으로 인력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일자리를 북한 근로자로 충원할 경우 34만4,000명(부양가족 3인 기준)가량의 주민을 수용할 수 있어 생산인력 부족과 북한 주민 수용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북한 근로자로 하여금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내 체류 비전문 외국인력은 49만7,000명, 불법체류자는 17만5,000명에 이른다. 이 일자리의 70%를 북한 근로자로 대체할 경우 약 47만명의 북한 인력 채용이 가능하며 부양가족까지 포함하면 222만명에 달하는 북한 주민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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