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 대치속 이번주 '동투' 분수령

노동계와 정부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주가노동계의 동투(冬鬪)를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총파업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으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정부의 불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법안 등에 반발, `정치 파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한국노총 파업 `예정 대로'= 민주노총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6일까지 실시한 총투표에서 투표 조합원의 67.9% 찬성으로 파업안을 가결시킨 뒤 오는26일부터 총파업에 나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비정규직 법안의 국회 통과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이를 저지하기 위한 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총파업의 당위성을 설명한 뒤 전국100여개 여야 지구당 사무실을 항의 방문하는데 이어 23일에는 비정규직법안의 부당성을 홍보하는 대국민 선전전을 벌일 계획이다. 한국노총도 21일 서울 대학로에서 비정규직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공무원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노동자 대회를 개최하는 등 파업 열기를 고조시켜 비정규직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이달 말께 총파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철도노조도 단체교섭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업 등 쟁의행위를결의한 상태로 22일 쟁의대책회의를 열어 파업 개시 시점과 구체적인 파업지침 등을결정할 예정이다. 전공노도 총파업 참가 조합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계를 저지하는 투쟁을이어가며 민주노총 총파업에 결합할 역량을 모아가고 있다. ◆동투 이번주가 분수령..비정규직법안 변수= 노동계가 본격적인 동투를 벼르고나서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추진 중인 비정규법안 등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이들 법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법안에 대한 정부의 처리 의지가 얼마나 강경하냐에 따라 파업 개시 시점도 달라질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비정규직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강행 처리할 경우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불가피하지만 법안의 국회 처리에 대한 명시적인 연기 방침 등이있을 경우는 파업 시기가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회 내에서도 비정규직법안 처리에 대한 여당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 정조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충분한 대화와 토론, 검토와 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에 쫓겨 (비정규직법안)을 통과시킬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총파업 개시의 신호탄으로 잡고 있는비정규직법안의 처리 시점에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총파업에 대한 방침을 공식적으로는 바꾸지 않고 있어 이번주 민주노총의 총파업 돌입 여부가 동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비정규직법안의 국회 처리에 대해 명확한 연기 방침등을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26일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