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기금 관련 입법에 총력 매진

열린우리당이 경기활성화 투자를 뒷받침할 연기금관련 `4대 입법'에 총력 매진하고 있다. 이는 기금관리기본법, 민간투자법, 국민연금법, 한국투자공사법으로 이들 4개법안의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 여부가 내년 경기를 띄우기 위한 `한국형 뉴딜'정책의성패를 판가름할 결정적 변수라는게 여권의 공통된 인식이다. 열린우리당은 휴일인 21일 당.정.청 회의를 통해 연기금 투자의 독립성과 안정성 확보원칙을 확인한데 이어, 22일 오전 상임 중앙위원회에서도 연기금 관련 4개입법에 당력을 모으기로 하는 등 전열을 가다듬었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의 상당부분을 연기금 투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고, 항간의 잘못된 추측을 해명하는데 할애했다. 천 원내대표는 "마치 정부가 연기금을 맘대로 가져다 투자하는데 쓰겠다는 식으로 잘못 알려졌다"며 "정부나 정치권이 스스로 관치운용하겠는 뜻이 아니라 연기금이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지도부가 연기금 관련 입법에 전력투구하는 모습을 보이는데는 최근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장관의 공개적 이의제기로 불거진 논란을 조기에 진화하려는 의도도 담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당은 다만 연기금 관련 입법은 가급적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합의처리'하는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는 경제살리기 차원의 입법인 만큼 정쟁을 떠나 야당의 동의를 얻어 처리하는모양새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다, 연기금 투입을 둘러싼 국민 일반의 우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난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한데 따른 부담감도 일부 작용하고 있다는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당은 야당측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협상전략을 펴고 있다. 특히 4개 법안 가운데 기금관리기본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상당부분 의견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당이 야당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연기금 자산운용위원의 외부인사 비중을 6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의결권 행사와 사모펀드 가입과 관련해서도 `접점'을 마련했다는게 협상 참여자들의 전언이다. 그러나 나머지 민간투자법과 한국투자공사법은 야당이 국가재정 부실화 우려를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절충안 마련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