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상품 수입규제 109건…갈수록 악화

올 통상현안 점검올해 우리경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화두의 하나가 통상마찰이다.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특히 자유ㆍ공정무역과 시장개방을 부르짖는 부시 미 정부의 출범으로 미국과의 통상마찰이 어느해보다 심해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국내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건수는 109건에 이른다. 특히 최근들어 미국, 유럽연합의 공세는 파상적이다. 개발도상국가들은 건수에서 선진국을 앞질러 수출에 어두운 그림자가 되고 있다.

◇미국

주요 통상현안은 쇠고기련떠?렝湄온湯 반도체려痔岵瀯嫄퓐정부조달 등 거의 전분야다. 특히 반도체 분야의 경우 현대전자 회사채 신속인수 조치를 협상 테이블에 정식으로 올릴 전망이다.

자동차 시장개방 확대도 미국의 입장에선 오랜 숙원사업. 양국 업계의 집계로는 한국차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3.0%를 넘어섰으나 미국차의 한국시장 점유율은 0.1% 정도에 그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지난 98년 한국은 자동차 시장 개방을 확대하겠다는 MOU(양해각서)를 미국과 체결한 바 있어 이의 신속이행을 들어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자동차협회가 중심이돼 워싱턴에 사무소 개설 등 통상대책을 마련한 것은 국내시장 개방 압력에서 더 나아가 수입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다.

철강분야는 전통적으로 미 정부가 보호정책을 취해온 품목으로 미국업계는 외국철강의 불공정 수출, 특히 한국의 정부 주도적인 철강산업럭낱償ㅓ?에 시비를 걸고 있다.

◇유럽연합(EU)

경기둔화에 따라 이 지역의 압력도 가시화하고 있다. 지난 달 방한한 파스칼 라미 EU집행위원은 부실조선업체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원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한국정부의 시정을 요구했다.

EU측은 조선업체에 대한 한국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대해 자체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실사를 마친 후 WTO에 제소와 자국 조선보조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등 외국산 제품의 범람으로 유럽 철강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우리정부의 대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EU는 한국산 핫코일과 냉연강판이 덤핑 혐의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 분야도 마찬가지. 최근 주한 EU대표부 프랑크 헤스케 대사는 "국세청은 수입차 구매가 세무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야 하며 수입차에 대한 왜곡된 세금제도도 개정해야 한다"며 수입차에 대한 규제 철폐를 정부당국에 촉구했다.

◇개발도상국

경기침체로부터 벗어나고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수입규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수입규제 신규제소 32건 중 개도국 비중이 63%(20건)로서 개도국의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는 최근 한국산을 비롯한 아시아산 제품의 수요가 급증하자 이에 대한 통관요건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의 주요 수출품 가운데 철강, 타이어와 섬유류에 대한 반덤핑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중국은 WTO 가입을 앞두고 정부 주도하의 쿼터량 제한을 통한 수입억제가 어렵기 때문에 ▦반덤핑 규제 ▦딜러통제를 통한 수입제품 유통제한 ▦정부 조달 항목 증가 등으로 자국산을 보호하고 있다.

한운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