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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30일 수출대금으로 받은 달러를 원화로 바꾸려고 했던 중소기업 A사 사장은 웃지 못할 상황을 연출했다. 환율 급락에 화들짝 놀라며 환전을 멈췄지만 이미 절반은 환전이 돼버려 5,800만원 정도를 두시간 만에 날려버렸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ㆍ달러 환율은 하루 사이 58원7전이나 떨어졌다. 외국인이 이날 하루 주식시장에서 사들인 금액은 5,795억원. 달러를 시장에 풀어놓은 만큼 그대로 환율시장에 반영되며 하루 사이 4.3%나 환율이 하락했다. 국내 외환시장은 외국인의 주식ㆍ채권 매매에 목을 매고 있다. 외국인 투자가에게 한국시장은 단기투자의 천국이다. 주식ㆍ채권의 단기투자로 수익을 올리고 여기다 덤으로 환차익까지 가져갈 수 있다. 문제는 주식이든 환율이든 시장 방향성의 키를 외국인이 쥐고 있다는 데 있다. 환율시장이 요동을 치면 피해는 고스란히 실물경제로 넘어온다. 현석원 현재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이 쥐고 있는 환율 방향성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반기 환율 전망도 급변동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며 “하반기 환율은 1,100~1,400원 사이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변동폭이 큰 외화자금=환율이 급변동하는 기본적인 원인은 한국 경제의 근간이 되는 경상수지의 변동폭이 과거보다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상수지 전월 대비 변동폭은 2000년~2008년 8월까지 평균 11억4,000만달러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9월 이후에는 월평균 30억2,000만달러로 무려 세배나 늘어났다. 지난해 11월 경상수지 적자에 급등했던 환율은 3월 경상수지 흑자폭이 사상최대를 기록하며 뚝 떨어졌다. 그러나 문제는 경상수지 변동폭 확대에 더해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입폭도 확대되면서 환율의 변동폭을 극대화하고 있는 점이다. 외국인 주식과 채권을 포함한 자본수지 전월 대비 변동폭은 지난해 9월부터 월평균 86억6,000만달러로 늘어 과거보다 5배나 증가했다. 단기투자를 노리며 들락날락 하는 외국인의 자금은 환율시장을 장난감으로 취급하듯 가지고 놀고 있다는 말이 나올 만도 하다. 김주형 LG경제연구원 원장은 “외국자본의 경우 아직 장기 투자자본보다 투기적 자본이 많다”면서 “조세회피지역을 통해 2~3단계 거치면서 들어오는 헤지펀드도 있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개방경제의 설움=외환시장 볼륨도 문제다. 거래액이 크지 않은 시장은 일부 거래주체의 농간(?)에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6월 서울 외환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액은 73억달러. 4월 이후 점차 늘고 있지만 아직도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85%에 그치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의 하루 평균 외환거래액은 지난해 5월 90억달러를 넘겼으나 6월 들어 80억달러대로 줄었고 세계 금융위기 영향이 확산된 지난해 11월에는 32억2,000만달러까지 감소했다. 이후 올 들어 조금씩 회복돼 3월 44억9,000만달러, 4월 53억4,000만달러, 5월 65억달러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장보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 외환시장 규모가 작은데다 현물시장에 비해 역외선물환 시장 규모는 지나치게 비대해지며 변동폭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징인 ‘쏠림현상’도 환율 변동폭을 크게 한다. 외국인의 자금에 외환시장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수출입 기업들은 선물환 거래를 확대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러한 거래가 환율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게 된다. 한 대기업 외화담당임원은 “외국인 자금에 의해 환율이 상승세를 타면 수출기업은 선물환 매도를 자제하게 되고 수입기업들은 선물환 매수를 늘리며 환율 상승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단기 자본유출입 통제해야=윤증현 경제팀의 환율정책은 일관성은 있다. 지나친 쏠림현상에 대해 대응할 뿐 외환시장에 적극적인 개입은 하지 않겠다는 것. 하지만 문제는 당국이 통제할 수 없는 외국자본의 빈번한 유출로 실물경제의 폐해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도 이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지만 마땅히 내놓은 대책을 찾지는 못하고 있다. 자칫 외환시장에 직접적인 통제를 할 경우 ‘외환시장 통제국’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토빈세(Tobin's taxㆍ단기 외환 거래에 매기는 세금)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외환시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보험으로 외환보유액 확충과 단기외채 통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외환보유액을 늘리고 통화스와프(swap)를 확대하는 방안 등과 함께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도 단기 자본 유출입에 대한 어떤 제동장치가 필요하다”며 “자본통제가 국제 신인도를 떨어뜨린다는 반론도 있지만 이런 규제가 없어 외환위기 가능성이 상존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직격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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