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공공부문 기술개발자도 인센티브 제공

또 기술을 사고파는 기술거래소가 올해안에 설립되어 내년 4월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김종갑(金鍾甲)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장은 8일 『앞으로 국책연구소나 대학, 중소기업, 기업부설 연구소 등이 공공자금을 지원받아 기술을 개발할 경우 연구개발자의 기여도에 따라 일정지분의 기술권리를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金국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이전촉진법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규정을 곧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공공자금이 지원돼 개발된 기술은 정부나 연구 주관기관에 권리가 귀속되면서 연구개발자에게는 별도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았었다.

산자부는 이와함께 공공자금이 지원되는 연구개발프로젝트에서 연구개발자가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자가 권리를 포기할 경우 일정 대가를 지불하고 권리처분을 위한 거래를 허용키로 했다.

또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로 발생하는 기술료 수입의 일부를 연구개발자에게 배분하도록 했다.

산자부는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을 거래하는 한국기술거래소를 연내에 설립할 예정이다.

특별법인 형태로 설립되는 기술거래소에는 금융기관및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등에서 70여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이와관련해 기술거래 전문가 육성을 위한 기술거래사 자격제도도 신설키로 했다.

박동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