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랏빚(일반정부 부채)이 재정 통계 기준 개편 하나만으로 48조원이나 급증했다.
기획재정부가 24일 '현금주의'를 대신해 국제 기준에 따라 새롭게 도입한 '발생주의'회계 방식으로 집계한 결과 지난해 말 현재 국가 부채는 전년 말보다 48조1,000억원 늘어난 46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빚이 늘면서 국가 재정건전성 지표로 통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도 37.9%로 상승해 악화됐다.
현금주의는 실제로 돈을 주고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회계를 처리하는 방법이고 발생주의는 이와 관계 없이 거래가 일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정부가 이달 어떤 공사를 시작하면서 공사 대금 지급은 내년으로 미뤘다면 발생주의에서는 이 예산이 2012년 회계연도에 반영되고 현금주의에서는 2013년으로 밀리게 된다.
현재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발생주의 및 복식부기 기록을 권고하고 있어 국제 기준을 따를 필요성이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 부채에 포함되는 통계 작성 대상기관의 범위도 커졌다. 기존에는 나랏빚으로 묶이지 않았던 일부 비영리공공기관(151개)과 공공기관 관리기금(24개)의 채무까지 정부가 끌어안는 모양새가 됐다. 다만 막대한 빚더미에 신음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수자원공사 등 일부 대형 공기업의 부채는 제외돼 논란이 예상된다. LH의 채무는 지난해 기준 130조원에 달한다.
일반정부 부채 기준이 확정되면서 나랏빚 통계는 ▦국가채무 420조5,000억원 ▦일반정부 부채 468조6,000억원 ▦재무제표상 부채 773조6,000억원 등 세 가지로 나뉘게 됐다. 이중 재무제표상 부채는 발생주의 회계라는 점에서 일반정부 부채와 유사하지만 군인ㆍ공무원연금 등 충당부채를 포함하고 있어 규모가 가장 크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