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재벌정책 강화 우려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앞당기라는 뜻인가.」재계는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 장관이 구조조정본부를 해체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선 은행 여신을 중단하겠다는 초강경 조치를 밝히자 「올 것이 왔다」며 그 배경을 파악하는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계 일각에선 특히 구조조정본부의 해체를 요구한 정부측 조치가 사실상 정부의 대(對)재벌 정책의 방향 선회로 해석,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H그룹 한 관계자는 『총수의 독단경영의 물적·인적 토대를 없애는 것은 결국 소유·경영의 분리를 요구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정부 내 재벌 강경론자들은 그동안 재벌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재벌개혁의 최종 목표라는 점을 간간이 흘려왔다. 그러면서도 사외이사수 확대, 감사위원회, 사외이사추천위원회 등 제도개선 등을 통해 재벌구조의 점진적인 개선을 추진, 나름대로 분위기를 타진해왔다.

이번 현대그룹의 정(鄭)씨 형제들의 「추악한」 경영권분쟁을 지켜보며 강경한 재벌개혁의 칼을 다시 뽑게됐다는 해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IMF사태 이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온 재벌개혁의 성과가 이번 현대사태를 계기로 무위로 돌아가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인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계에는 구조조정과 관련, 새로운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삼성· 현대· LG· SK 등 주요 그룹들은 구조조정본부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인사, 재무, 기획 등 그룹 총괄 업무를 전면 축소 또는 재배치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그동안 자산매각 등 외형 개선 위주로 진행되던 그룹 구조조정 방향도 앞으로 소유·지배구조 등 경영의 질적 개선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S그룹 구조조정본부 관계자는 『총선이 끝난 후 공기업 구조조정 작업과 맞물려 정부가 다시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었다』며 『현대사태를 계기로 2차 구조조정 일정을 앞당겨야 하는 부담을 안게됐다』고 말했다.

재계 일각에선 하지만 정부 조치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공정거래 업무, 결합재무제표 작성 등 대정부, 회계 차원에서 총괄조직이 필요하다』며 『대체조직 없이 무작정 없애는 것은 업무 비효율성 등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합재무제표 작성 등을 위해선 결국 지주회사의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조치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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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기기자[e-mail]

문주용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3/27 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