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ㆍ美 核이견 커 성과 미지수

반년 가까이 열리지 못했던 2차 북핵 6자회담이 25일부터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게 돼 북핵 문제 해결의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장외에서 치열한 기싸움을 벌여온 북한과 미국이 회담 개최에 마침내 합의한 것은 양측 모두 대화의 모멘텀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은 핵 문제로 외부 지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등이 구체화하는 것을 차단해야 하고, 대선을 코앞에 둔 미 부시 행정부도 북한이 돌출행동을 못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북미간에 핵 문제 해결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 접근이 이뤄졌기 때문에 회담이 열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북한이 최근 핵 동결은 물론 폐기 가능성까지 언급했고 미국도 동시일괄타결안 수용을 시사한 점 등에 비춰 미국이 불가침 보장 등에 관한 진전된 안을 제시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북한이 이날 참가국 중 가장 먼저 회담 개최 사실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회담 주도권을 의식한 계산된 행동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북한은 회담이 열린다는 사실을 13차 남북 장관급회담 시작일에 발표함으로써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중시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 됐다.

그러나 정작 2차 회담이 지난 해 1차 회담과 달리 성과를 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시각이 많다. 북미 양국간 시각차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1단계로 핵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에 상응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핵 폐기 절차에 들어가야 대북지원 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농축우라늄(HEU) 핵개발 계획도 문제삼고 있지만 북한은 HEU 프로그램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일본은 북한이 껄끄러워 하는 납치자 문제를 의제로 상정할 기세이고 러시아는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치중할 것으로 보여 참가국간 불협화음도 예상된다.

참가국들이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의제를 미리 상정하지 않고 본회담에서 각자 입장을 먼저 풀어놓은 뒤 난상토론을 하기로 한 것도 회담 결과에 대한 기대치가 별로 높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양정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