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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개발공사가 전남 영암의 F1(포뮬러원) 경기장을 사들이기로 했다. F1경기장의 부채를 대신 갚아주고 경기장 소유권과 운영권을 가져오는 방식이지만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 2,000억원에 이르는 공사채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빚더미’ 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전남개발공사는 전남도의회에 보고한 ‘서남해안 관광레저기업도시(J프로젝트) 삼포지구 출자 사업 계획’서 F1운영법인인 카보(KAVOㆍKorea Auto Valley Operation)로부터 F1경기장을 인수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인수에 드는 비용은 1,980억원으로 카보가 경기장 건설을 위해 끌어다 쓴 PF대출금에 해당한다. 인수재원은 공사채를 발행해 충당할 예정이다. 전남개발공사는 토지와 건물을 20년간 활용한 뒤 전남도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대신 전남도가 PF대출금에 대한 2016년까지의 금용 비용(누적이자) 536억원 일부를 지원하고 삼포지구 2단계(247만8000㎡) 개발 사업권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다.전남개발공사는 행정안전부에 공사채 발행 승인을 요청하고, 9월까지 F1경기장 매매 계약및 자산 등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F1경기장을 인수할 경우 전남개발공사의 재정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개발공사는 현재 부채 규모가 5,336억원이다. F1경기장 인수를 위해 1,980억원을 빌릴 경우 부채가 7,316억원으로 증가해 납입 자본금(3,759억원)의 2배에 달하게 된다. 더욱이 카보의 자본금 600억원(전남도 263억원, SK건설 250억원, 신한은행 40억원, 농협 40억원, 광주은행 7억원 등)도 대부분 바닥난 상태여서 추후 발생할 F1 비용은 전남개발공사가 부담해야 할 처지다. 카보의 최대주주인 전남도 역시 연간 수백억원에 이르는 대회 개최권료나 TV 중계권료를 제외하고도 PF대출금을 포함한 경기장 건설비와 이자비용까지 합쳐 모두 5,000억원(국비 800억원 포함) 가량의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됐다.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4월말 ‘F1 경기장 인수에 관한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했으며 최근 중간보고까지 마쳤다. 하지만 경기장을 인수하더라도 “사업성이 없다”는 결과가 제시돼 잠정 중단된 상태다. 전남개발공사는 그럼에도 “대안이 없다”며 F1경기장 인수 절차를 강행할 예정이다. 개발공사 관계자는 “F1사업은 J프로젝트 선도사업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며 “F1경기장 인수와 더불어 삼포지구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지방 공기업 재정건전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어 전남개발공사가 F1경기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분석된다. 규정에 따르면 지방 공기업이 500억원 이상의 공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안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행안부는 지방 공기업의 재정건전성과 함께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사채 발행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사업성 평가를 위해서는 행안부가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하지만 검토결과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공사채 발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행안부 공기업과 관계자는 “아직 전남개발공사로부터 관련 사항을 보고 받은 바 없다”면서 “전남개발공사로부터 공사채 발행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심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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