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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 비용 최소 30년간 연간 40兆씩 필요"

변양균 기획예산처장관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20일 “남북통일이 이뤄지면 체제전환 비용과 대국민 동등 비용으로 연간 40조원씩 최소한 30년 동안 재정자금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조찬간담회에서 강연을 통해 “남북협력기금에 대해 북한에 대한 퍼주기가 아니냐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재정적으로 보면 통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일의 경우를 볼 때 통일 비용에 투입되는 재정은 GDP의 10%, 즉 80조원 정도이며 5%로만 계산해도 연간 40조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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