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장관회의] "무역장벽 과감히 철폐"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외무, 경제장관들은 지난 12일 하노이에서 회의를 열고 외국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00% 외국지분 허용과 30년간 부동산 리스를 허용하는 등 역내 무역장벽을 과감히 제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자 월 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오는 15일 개최되는 아세안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린 이날 회의에서 아세안 회원국 장관들은 해외투자를 촉진하고 향후 50년내에 아시안 국가들이 최악의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같은 과감한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장관은 『역내 자유무역거래 시기를 2002년으로 1년 앞당기고 새로운 투자에 대한 인세티브 제공과 투자촉진을 위한 과감한 수단들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각국 장관들은 당초 2010년으로 예상했던 아시아투자지역(AIA)의 설립을 2003년으로 앞당겨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오는 2010년 설치할 예정인 지역채권시장의 설립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회의에 참석했던 한 장관은 설명했다.

또 무역자유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당초보다 1년 앞당긴 2002년까지 아세안 역내거래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그러나 각국 장관들이 제안한 이같은 과감한 조치들이 모호하거나 논란이 있는 부분이 많아 정상회담에서 받아들여질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필리핀은 외국인 지분소유에 대해 헌법상 제한이 있고 베트남은 토지의 개인소유에 대해 제한하고 있는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별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부실은행과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100%지분 요구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이번 경제장관들의 요구 조건이 15일 정상회담에서 얼마나 수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