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분산 긍정효과 불구 역마진 부작용도

■ '초저금리 쇼크' 확산실물경기 활성화엔 아직 약발 안먹혀

>>관련기사

“은행 중심의 왜곡된 자금시장 구조를 금리 인하로 바꾸겠다. 이제 기업 자금 파이프는 은행이 아니라 증시가 돼야 한다.”

김정태 행장은 지난달 국민ㆍ주택통합은행장 선정 직후 언론사로는 처음 가진 서울경제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수신금리 대폭 인하’를 화두로 꺼냈다. 이는 금융시장 최대 테마가 됐고 경제 전반에 ‘저금리 쇼크’를 불러왔다.

초저금리 쇼크는 은행권에만 돌던 돈을 투신권 등으로 돌려 자금 선순환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부작용도 거세게 불러왔다. 생명보험사에 금리역마진에 따른 직격탄을 안겨 줬고 저금리가 실물경제로 이어지지 않는 ‘유동성 함정’논란도 가열시키고 있다. 금리인하의 단기 충격을 흡인할 만한 경제 주체들의 능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것이다.

◆ 돈 흐름이 바뀐다

저금리는 고착됐던 은행 중심 수신패턴을 바꾸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지난 7월 실세총예금 증가액은 3조6,000억원 규모로 6조3,000억원에 달했던 6월에 비해 뚝 떨어진 것이다. 반면 투신사 머니마켓펀드(MMF)는 7월에 7조원 이상 늘었다.

1조5,000억원 이상 줄었던 6월과는 극명한 대조다. 흥미로운 것은 김 행장이 수신금리 대폭인하를 천명한 7월 말 은행 수신이탈 현상이 심했다는 것.

은행권 실세총예금은 7월27일부터 30일까지 1조9,819억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투신사들은 돈을 받으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한다.

기업들은 만기 회사채 상환에 여유를 갖게 된다. 아직 단정할 순 없지만 자금 선순환이라는 ‘저금리 정책’의 목표가 성공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셈이다.

◆ 저금리의 궁극적 효과

저금리 현상이 가져오는 궁극적 효과는 경기를 간접 부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리 인하를 통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켜 실물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경제전반이 침체됐을 때는 세제ㆍ재정 등과 함께 경기부양의 3대축이다. 기업들도 자금조달 루트를 다양화할 수 있다.

투신과 증권사 등 기관투자가들에게 주식매수기반을 넓혀줘 증시를 통해 기업에 윤활유를 공급한다는 게 ‘저금리 경제학’의 기본 메커니즘이다. 기업들은 특히 환란 당시의 고금리 회사채를 조기 상환하는 등 이른바 ‘재무 리스트럭처링’을 할 수 있다.

◆ 문제는 단기적 충격 극복

저금리의 단맛을 보기도 전에 부작용이 등장하고 있다. 우선 화두로 등장한 게 생명보험사들의 역마진 현상이다. 환란 당시 고금리 확정금리로 받은 상품이 저금리로 돌아서면서 생보사들이 저금리로 운용해 이자차액에 따른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다.

생보사들이 불법으로 해약을 유도하고 금감원이 이를 단속하는 진풍경도 나타났다. 각종 기금과 산업은행의 산금채 등도 운용상 문제를 안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극심한 경기 침체 속에 저금리가 제대로 약발이 먹히지 않는 것도 문제다. 기업들은 미래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 돈만 잔뜩 쌓아둔다. 정부에서 설비자금을 펌프질해도 효과가 없다. 돈은 넘치는데 정작 필요한 곳으로 가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부동산 투기쪽으로만 흘러간다. 저금리 시대에 독약으로 인식되는 ‘유동성 함정’ 즉 돈 풀고 금리를 낮춰도 투자와 소비가 위축돼 경기침체가 이어진다는 경제학자 케인즈의 학설이 새삼 논쟁거리로 떠오르는 이유다.

자금공급의 양극화 현상도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석중 전경련 상무는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는 초우량기업에만 적용될 뿐이고 정작 돈을 갈구하는 기업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부실기업들의 구조조정을 늦추는 역작용을 불러온다는 지적도 강하다.

노령 이자생활자들의 생활고도 사회적 문제다. 금리가 낮으면 주식에라도 투자해 돈을 벌어야 하는데 주가가 낮아 이 또한 불가능하다. 소비심리도 위축된다.

이명활 금융연구원 박사는 “아직까지는 부작용들이 초입단계에 불과하고 심각한 상태는 아니다”면서도 “정작 문제는 돈이 증시나 채권으로 가지 않고 부동산으로 가는 현상으로 이를 막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영기기자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