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정부출연硏 이대로는 안된다] (상)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은 과학기술의 원천이다. 국제통화기금(IMF) 한파의 와중에서도 과학기술 진흥을 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그러나 우리의 과학기술을 대표하는 이공계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현주소는 비생산과 비효율 그 자체다. 이공계 출연연구소의 문제점과 경쟁력 제고방안을 3회에 걸쳐 긴급 점검해본다.【편집자 주】

과학기술은 경제활성화의 지렛대다. 「메이드 인 코리아」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이다.

그러나 우리의 과학기술은 지금 국산품의 대외경쟁력을 「가격」에만 의존한 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 진흥을 선도해야 할 이공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는 기술혁신이나 품질향상보다는 잠자는 연구결과물만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까지 나타나고 있다.

감사원이 과학기술부 산하 20개 이공계 정부출연연구소를 대상으로 한 98년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항공우주연구소·자원연구소·기계연구원·전기연구소 등은 잉여금과 토지매각대금 등을 수입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같은 액수의 출연금(예산)을 별도로 수령,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들 연구기관은 잉여금과 토지매각대금 등을 주택자금 등의 직원 복지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원자력병원을 제외한 전 연구기관이 출연금을 과다 수령해 조성한 재원으로 수당을 임의로 신설하거나 지급대상을 확대해 시정조치를 받았으며 역시 고등과학원을 뺀 전 연구기관이 수당을 더 받기 위한 수단으로 각종 특별휴가를 신설해 주의를 받았다. 심지어 차입외화자금을 행정직원의 해외연수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근무시간 중 골프·단란주점 출입 등의 복무기강 해이로 지적받은 연구기관도 있다.

우리 경제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타파하고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를 조기 종결하는 데 앞장서야 할 이공계 정부출연 연구원이 오히려 비생산, 비효율의 전형으로 전락한 데는 물론 나름대로의 원인이 있다.

과학기술은 그동안 총론(總論)적으로는 중요성을 인정받으면서도 막상 각론(各論)에 들어가면 언제 그랬냐 싶게 관심과 지원의 사각지대로 밀려난 게 사실이다. 특히 투자에 대한 열매를 곧바로 따야 한다는 지금의 행정풍토 아래서는 퇴임 후에나 효과가 나올 과학기술이 매력있는 존재일 수 없다.

과학기술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과학기술부에도 책임이 있다.「산하 연구기관은 한 식구」라는 의식 속에서 연구성과나 경영합리화, 이를 위한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기보다는 「간섭과 통제」를 일삼아 왔다.

그러나 1차적인 책임은 바로 이공계 정부출연(연)에 있다.

지금까지 책임이 수반되지 않은 자율만을 강조하며 자신의 연구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면 상대가 누구건 「무식한 사람」으로 매도하기 일쑤였다. 특히 인맥이나 정실을 뿌리치지 못하는 연구성과 평가, 예산만 잘 타내면 1년 농사 다 지은 것이라는 방만한 경영은 일반화돼 있다.

지금 이공계 정부출연(연)은 개혁을 요구받고 있다. 이제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 생산성과 경쟁력으로 무장해야 한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정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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