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도입효과 "기업현실 무시한것"

경총, 노동硏주장 반박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주5일 근무제 도입 논리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경총은 17일 '한국노동연구원 발표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보도자료에서 "노동연구원이 주5일제를 도입할 경우 고용증가율이 5.2%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 것은 법정근로시간이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된 89∼92년의 고용증가율이 4.7%라는 경험에 비춰 고용이 5.2% 증가한다는 논리"라며 "과거 잠재 경제성장률이 8∼9%대에 이른 것과는 달리, 현재는 3%대 성장률이라는 점에서 같은 비율로 고용을 창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임금상승 효과가 2.9% 이내라는 분석에 대해 "실근로시간이 2시간 이상 줄어든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은 전제는 우리기업의 실정을 도외시한 무리한 가정으로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생산물량이 고정돼 있고 근로자들도 초과근로를 선호하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실근로시간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석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