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균형 성장정책으로 바뀔듯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승계, 중국의 당 정 군 3권을 모두 장악함에 따라 중국 경제운용의 중심틀이 그동안의 양적성장에서 균형발전으로 바뀔 전망이다. 또 경기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올초부터 실시된 긴축정책이 탄력을 받으며 일부 지방정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과열투자가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중국 주요 언론, 중국 경제전문가 등에 따르면 후 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로 대표되는 제4세대 지도부의 경제이념인 ‘균형적인 발전론’이 동력을 받을 전망이다. 후-원 투톱은 그동안 지역ㆍ계층ㆍ도농(都農) 격차 등 급속한 개혁ㆍ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바로잡으며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과학적인 발전관’을 주창해 왔지만 장쩌민(江澤民) 전 군사위 주석 휘하에 있는 ‘상하이방’의 방해로 제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판강 베이징대 교수는 “일부 계층의 견제로 힘이 실리지 못한 4세대 지도부의 과학적 발전관이 장 전 주석의 퇴임을 계기로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신지도부는 각 부문간 불균형 성장과 빈부격차 해소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더욱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거시조정을 위한 긴축정책의 강도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경제의 조타수인 원자바오 총리가 경기과열문제가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못지 않은 시험대로 인식하고 있는데다 후 주석이 모든 실권을 장악함에 따라 긴축정책을 극력 반대했던 세력들이 몸을 극도로 낮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국사회과학원의 한 연구원은 “제4세대 지도부가 주도하는 긴축정책은 단순히 속도조절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맹목적이고 저효율적인 투자ㆍ생산시스템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신지도부가 경기억제책의 효과가 미흡한 원인으로 일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정책에 역행한 점을 꼽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겨냥한 특단의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