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341개 공공기관(35개 부설기관 포함)의 직간접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규직은 지난 2010년 24만6,802명에서 지난해 26만6,563명으로 8% 늘었지만 비중은 70.3%에서 67.6%로 줄었다고 7일 밝혔다.
이와 달리 파견·용역 등 소속 외 인력은 5만5,923명에서 6만5,244명으로 17%, 비중은 15.9%에서 16.5%로 증가했다. 정규직은 정부의 정원·인건비 통제 때문에, 비정규직은 2년 넘게 일한 기간제 직원을 무기계약직 등으로 전환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늘리기 어렵게 되자 노동관련법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사업비를 활용할 수 있는 간접고용을 확대한 것이다.
무기계약직은 9,642명에서 1만7,948명으로 86%, 비중은 1.7배(2.7%→4.6%) 늘어났다. 정부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2013∼2014년 1만929명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영향이 컸다. 무기계약직은 상시·지속업무 종사자로 고용안정성 측면에서는 정규직과 비슷하지만 처우, 급여, 승진 가능성 등에서 여전히 차이가 있다.
비정규직은 3만8,100명에서 4만3,685명으로 15%, 비중은 10.8%에서 11.1%로 증가했다.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높은 기관은 코레일테크로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20배를 넘었고 한국마사회가 8.1배로 그 뒤를 이었다. 비정규직 수는 마사회가 6,658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과학기술원 1,704명, 한국토지주택공사 1,437명, 국립공원관리공단 988명, 코레일테크가 911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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