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추진단지 급감, 주택시장 수급 ‘빨간불’

정부의 잇따른 재건축 아파트 규제로 사업추진단지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주택시장에 수급비상등이 켜졌다.

용적률 강화, 후분양제, 소형평형 의무비율 확대 등 강력한 규제로 무분별한 재건축추진은 크게 줄었지만 주택공급비중이 높은 재건축 공급물량이 급감하면서 수급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 규제로 재건축사업 단지 급감=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서울시내에서 재건축사업을 승인받은 단지는 총 237곳 3만9,467가구에 달했으나 정부 규제가 본격화된 하반기들어 11월말 현재까지 승인단지는 고작 10곳 799가구에 그쳤다. 하반기 사업승인된 가구수가 상반기의 50분의 1 수준에 그친 셈이다. 이는 올해 상반기 사업승인물량이 지난해와 지난 2001년의 2배가 넘을 정도로 유달리 많았지만 하반기 승인단지는 매달 1~2건에 그쳐 큰 격차를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조합원의 전매를 금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과 소형평형확대 등으로 재건축사업의 수익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앞으로 신규사업이 추진되는 단지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공급이 재건축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재건축감소는 곧바로 주택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체 공급 없을 땐 주택난 불가피= 실제로 지난 8월말까지 사업을 승인받은 3만9,796가구는 서울시 전체 주택건설실적의 40%에 달하는 수치다. 경기도의 경우 같은 기간 총 1만2,463가구가 승인받아 전체 주택건설의 13.4%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서울 동시분양을 통해 한해동안 일반공급되는 아파트가 1만가구를 겨우 넘는 수준임을 감안하면 급격한 재건축물량 감소는 장기적으로 일반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장 공급부족을 체감하지 못하더라도 택지난으로 신규주택공급도 어려운 상황에서 대체공급이 없을 경우 3~4년 후 주택난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김 박사는 “소형평형 의무비율 적용 등 일방적인 억제책으로 일관하기 보다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유도방안이 필요하다”며 “공공시설 설치 및 기부채납 등을 활용해 개발이익을 적절히 환수, 재투자하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 ”이라고 말했다.

<박현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