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로드맵 서둘러라] 5.끝. 주택에 대한 인식을 바꾸자

지난 2년 여 동안의 집값 급등은 온 국민을 잠재적인 투기꾼으로 전락시켰다. 주거공간으로서 주택의 기능은 무시됐고, 돈벌이 수단으로서의 주택만이 부각돼왔다.

최근 정부의 `9ㆍ5 대책`발표 이후 집값 과열현상은 한풀 꺾인 상태. 하지만 주택을 단기 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수요자들의 인식을 전환시키지 않으면 주택시장 불안은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자가주택의 대체재 마련 시급 = 특히 시급한 것은 굳이 집을 소유하지 않고도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주택 수요자들에게 심어주는 것이다.

9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의 아파트 가격 폭등 원인을 살펴보면 매매가격의 80%이상 까지 치솟았던 전세값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부동산뱅크의 자료를 보면 99~2002년의 3년간 전국 아파트 전세값은 매년 11.9~32.6%이상 올랐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세입자들이 대거 자가주택 구입에 나서게 돼 집값도 연간 10~20%씩 뛰었다.

따라서 자가주택의 대체재인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림으로써 수요자들의 주택수요를 분산시켜야 한다는 것. 문제는 수도권 등 인구밀집지역 내 택지가 부족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남아있다는 점이다.

고철 한국주택건설산업원장은 “국내에선 임대주택이 자가주택에 대한 열등재로 여겨지고 있다”며, “이런 편견을 깨기 위해 인기주거지역내에서 다양한 평형ㆍ평면을 가진 임대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재건축시 임대주택을 지으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어 인기지역에서의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또 전용 15평 이상 임대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 동안 전용 15평 미만 임대주택에 대해 주로 이뤄졌던 정부의 지원을 전용 15평 이상에도 강화하는 등의 방법이 제안됐다.

◇건전한 자산 마련 정착 유도 필요 = 수요자들이 주택을 단기 투자자산이 아닌 건전한 장기 투자자산으로 인식하게끔 유도하는 방안의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만기 30년 이상의 모기지론(mortgage loan)을 정착시켜 수요자들이 장기적인 상환계획을 갖고 주택을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다만 국내의 모기지론은 국내 주택ㆍ금융시장과는 생리가 다른 미국식 모델을 위주로 짜여져 있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과 한국은 주택가격수준과 금리현실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모기지론 제도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민병권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