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관세 WTO 제소"

정부, 적극대응 방침… 공식 양자협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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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시 미 행정부가 수입철강에 대해긴급 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취한 것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6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이 결정한 8-30% 수준의 관세부과조치는 과도한 수입제한 조치인 만큼 전체 철강 수출의 15%를 미국시장에 의존하는 우리는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도 성명을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철강교역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해 과잉설비를 감축키로 합의한철강교역국의 기대를 저버린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시하고 "WTO 규범에맞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WTO 제소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부와 산자부는 WTO 세이프가드협정 12조3항에 따른 공식 양자협의를 조만간 추진하는 한편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철강생산국과의 공조 아래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한 해결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번 고율의 관세추가 부과 및 관세할당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되지만 120일 안에 예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점을 감안, 미국과의 양자협의를 지난달 27일 요청해 놓은 상태다.

또 민.관 공동대책기구를 통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4월 18일 열릴예정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철강 고위급협의를 통해 미국에 압박을 가할 예정인것으로 전해졌다.

미 행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열연강판과 냉연강판, 도금강판 등 대부분 판재류에 대해 30%, 강관 및 스테인리스 제품에는 8-15%의 고율관세를, 슬라브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하는 한편 적용품목에 대해 수입허가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한편 포항제철[05490]이 미국 합작법인 UPI에 공급하는 연간 1억달러, 75만t 규모의 열연강판도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에 일단 포함됐으나 미국과의 양자협의에서 세이프가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외통부는 "포철이 수출하는 열연강판은 완제품이 아닌 원재료로 공급되는 것이므로 이를 세이프가드 조치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다"며"미국측도 이에 공감하고 열연강판을 제외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안승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