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결정은 금통위 위원 7명이 한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 측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참석과 관련해 "금리 결정은 금통위원 7명이 한다"며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8일 열린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총재는 "정부 대표의 금통위 참석과 관련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면서도 "굳이 보태자면 금통위 의사결정은 총재가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금통위원 7명이 소화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11년 만에 '월석발언권'을 행사해 금통위 회의에 정부 측 대표로 허경욱 차관을 보냈다. 허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경기는 회복되고 있으나 고용사정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경기와 관련한 원론적 수준의 발언을 했다고 금통위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 총재는 정부의 금통위에 대한 영향력과 관련, "말보다는 행동을 보고 판단하면 된다"며 "어떤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는 말보다는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만약 한은에서 금리를 올릴 경우 이를 재정부가 반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보는 질문에는 말을 극히 아꼈다. 그는 "(저는) 답변 드릴 충분한 준비는 돼 있지만 지금은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을 드릴 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이 총재는 정부의 금통위 참석과 관련한 거듭된 질문에 "별로 드릴 말씀이 없다, 민감한 시기라 답할 수 없다"며 대부분 짧게 답했다. 한편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11개월째 2%로 동결했다. 한국경제가 비교적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국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총재는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으나 이번 금융위기가 워낙 큰 충격이기 때문에 올해 세계경제가 어떤 경로를 밟아갈지 아직 확실한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