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다이제스트] 일본-EU, WTO 투자규제 제의

일본과 유럽연합(EU)은 2000년 시작되는 세계무역기구(WTO) 차기협상의 일환으로 국제 투자에 관한 규제 마련을 제의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3일 보도했다.신문은 한 외무성 관리의 말을 인용, 국제 투자와 인수 및 합병에 관한 표준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가간 분쟁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선적으로 국적에 근거한 차별적인 투자 규제를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전 세계의 대외 직접투자는 4,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약 40%가 개발도상국들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쌍무 협정들이 대외 투자 자유화를 지지하고 있긴 하지만 상당수 다국적 기구들은 국제적인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