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탄핵가결] 불확실성 심화 투자위축 우려

우리 경제가 뜻하지 않았던 복병을 맞았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어느 정도 미칠지 쉽사리 상상하기란 어렵다. 미증유의 사태인데다 폭발력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의 전망은 한결같이 부정적이다.

당장 주가가 급락하고 환율이 뛰며 금리가 오르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정국의 불확실성 심화로 기업의 투자가 중단될 가능성도 커졌다. 이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이어져 국가신인도 역시 하락하는 사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후 긴급 성명을 통해 기존 경제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심리가 크게 좌우하는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임은 분명하다. 전문가들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국정운영을 차질없이 이뤄내고 외환위기 때처럼 기업과 가계ㆍ정부 등 경제주체들이 혼연일체가 되면 고비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외신인도 하락 불가피할 듯=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외국인투자유치 계획이 차질을 빚어지는 것은 물론 간신히 A등급까지 끌어올린 국가신용급등급의 추락이 우려된다. 물론 이날 무디스를 비롯한 신용평가사들은 탄핵안 가결이 당장 한국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의례적인 논평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정치불안이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조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피치사는 지난 10일 `동아시아선거와 신용위기`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정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고 이는 기업의 투자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방한했던 무디스 평가단이 내놓을 신용등급은 현 수준을 유지해도 S&P와 피치의 평가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은 “모든 국정은 급한 것이 아니면 미뤄지고, 미래를 위한 투자는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며 “외국투자가를 끌어 들이기 위해 약속한 규제완화와 투자유인책에 차질이 생길 경우 대외신인도는 손상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투자ㆍ소비부진 심화도 우려=무엇보다 큰 문제는 투자가 위축되지 않을까하는 점이다.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돼 기업들이 투자를 미룰 가능성이 적지 않다. 올해 600대 기업의 설비투자가 전년보다 17.7% 늘어날 것이라는 전경련의 장담도 실현될지 미지수다. 비자금 수사 등으로 잔뜩 움츠러든 중견기업들의 투자는 더욱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증가로 투자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주요 그룹의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관련업체 설비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될 지 의문이다.

외국인들의 국내직접투자(FDI) 역시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지난해 사스, 노사갈등 등으로 60억달러 수준으로 급격히 줄었던 FDI는 올들어 차츰 살아났으나 탄핵결의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산자부의 관계자는 “씨티은행의 한미은행 인수, 삼성전자와 소니의 합작사 설립 등이 성사되며 기대를 모았던 외국인의 국내 투자확대가 이번 사태로 위기를 맞게될 지 걱정이다”고 걱정했다. 더욱이 지난 2월중 소비자기대지수가 5개월 만에 처음 하락하는 등 소비가 다시 얼어붙는 조짐이어서 정국불안-투자부진-소비감소의 악순환도 우려된다.

◇금융시장도 불안감 커져=탄핵안 가결이 알려지자 주가와 원화가치는 급락하고 채권거래가 거의 중단되는 등 금융시장은 일순간 패닉상태를 보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안정을 찾아갔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지 장담하기 어렵다. 더욱 대외신인도가 나빠지면 금융회사들의 대외자금조달에도 나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날 탄핵결의소식이 전해지자 주요 은행들은 해외 거래선을 점검하는 등 대책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물론 전문가들은 이러한 극도의 불안상태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통령 탄핵으로 금융시장이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고 있지만 경제 펀더멘털이 흔들리지 않는 한 시장은 차음 안정을 되찾게 될 것”이라며 “당분간 정부와 금융당국이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권구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