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세원확보를 위해 비과세ㆍ감면혜택에는 원칙적으로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물가안정 대책으로 복잡한 유통구조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문화컨텐츠 육성 법안도 상반기에 통과시키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7일 박 당선인 지난 25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경제1분과 인수ㆍ전문위원과의 비공개 토론회에서 "연대보증 때문에 한번 실패한 사람들은 다시 일어날 수 없다. 연대보증에 자꾸 의존한다는 것은 금융권이 그만큼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것"이라면서 "연대보증 때문에 패자부활이 안 되는 만큼 연대보증은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연대보증은 법적으로 폐지됐지만 금융회사들이 대출시 보증인을 세우는 관행을 답습하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신용불량자ㆍ하우스푸어ㆍ렌트푸어 등 가계부채 대책은 집권하는 대로 내놓기로 했다. 박 당선인은 "가계부채 문제는 새 정부가 시작되면 즉시 대응해야 한다"면서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물가안정을 위해 유통구조에도 메스를 대기로 했다. 박 당선인은 "물가는 구조적으로 접근해야지 누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기회에 유통구조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채소 하나가 산지에서 500원 하는데 소비자가격은 6,000원이고 어떤 데는 1만원이나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라면서 "인수위가 잘 연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초연금도 대선공약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박 당선인은 "우리나라 노인 빈곤층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거의 최고로 높은 만큼 이는 꼭 해결해야 한다"면서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기타 다른 것도 다 합쳐 '기초연금'으로 하는데 그것을 기본적으로 깔면서 소득비례 연금이 붙으면 노후에 어느 정도 생활은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기초연금 재원은) 다른 데서 빼올 게 아니라 세금으로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박 당선인은 이어 "기초연금과 문화예산, 연구개발(R&D) 관련법안을 상ㆍ하반기에 나눠 처리한다는데 이렇게 되면 시간만 계속 가게 되니 빨리 입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그는 ▦대기업의 2ㆍ3차 협력사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경제민주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 ▦재원조달 가계부 작성 ▦조달청의 여성 기업 제품구매 의무화 등을 인수위에 검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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