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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단자위권' 강행

안전보장 관련법 與 단독 처리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이 15일 열린 중의원(하원) 소위원회에서 집단자위권 행사에 필요한 안전보장 관련법안을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자민당이 이끄는 여당은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NHK 등 일본 언론들은 이날 오후 열린 중의원 평화안전법제특별위원회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으로 구성된 연립여당이 집단자위권 법제화를 골자로 한 11개 안보 관련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다수로 가결 처리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주요 야당들이 심의 지속을 요구하며 표결을 거부한 가운데 중·참의원의 과반을 장악한 여당이 단독으로 강행했다.

표결에 앞서 3시간에 걸친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아베 총리는 "아직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시인하면서 "(법 정비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확고한 신념과 확신이 있다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법안처리 강행 의지를 확인했다. 총리 측근들은 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하면 내각지지율이 한층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베 내각 지지율은 일부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40%를 밑도는 수준까지 하락한 상태다.

법안은 16일 중의원을 통과하면 상원격인 참의원으로 이송된다. 야당의 반발로 참의원이 법안심의에 돌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참의원이 법안을 의결하지 않아도 60일 경과 후 중의원에서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재가결하면 법안이 성립되기 때문에 이번 국회 회기가 끝나는 오는 9월27일까지는 법안 성립이 확실시된다고 마이니치신문 등은 설명했다. 일본 여당은 참의원의 과반, 중의원의 3분의2 이상을 차지한다.



여론과 정치권의 반발에도 아베 정권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강경 행보에 나서자 야당과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표결이 강행되는 동안 도쿄 국회의사당 앞에는 1,000여명의 시민들이 반대시위를 벌였으며 학계와 교육계·시민단체 등 각계의 반대성명 발표도 잇따랐다.

국회 앞에서 시위에 참가한 에다노 유키오 민주당 간사장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아베 내각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며 여론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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