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체계 이원화

국민회의는 국민연금 보완을 위해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연금수령액을 한시적으로 자영업자들과 분리 산정하는 급여 2원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이 경우 자영업자에 비해 평균 보험료가 높은 직장인들의 연금수령액은 높아지고, 자영업자의 연금수령액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된다.

국민회의 임채정 정책위의장은 19일 『자영업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내는 직장인들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1∼2년 한시적으로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연금수령액 산정 체계를 달리하는 방법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林의장은 그러나 『직장과 지역의 연금 재정을 분리하는 방법은 검토하지 않고있다』며 『재정을 분리할 경우 국민연금의 사회보험적 성격이 사실상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민회의 정책관계자는 이와 관련, 『직장 가입자와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액을 구분 산정, 소득액을 기초로 한 연금수령액을 차등화하는 방법』며 『당정간에 이같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회의는 또 올 연말까지 자영자들의 소득파악에 주력, 자영업자들의 소득신고액 상향에 중점을 두는 한편 5인이하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직장연금 가입자로 전환하는 등 보완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기로 했다.

/장덕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