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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함도 등 메이지 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합의

日 '조선인 강제노동' 첫 공식인정

안내센터 등 희생자 추모도

일본이 산업혁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국제사회 앞에서 조선인 강제노동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이는 한국과 일본 정부 간 협상에 따른 것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양국 간 협의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 것은 사실상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독일 본에서 개최 중인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WHC)는 현지시간 5일 오후 일본이 등재를 신청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규슈-야마구치와 관련 지역'에 대한 심사 결과 만장일치로 이를 통과시켰다. 이날 일본 정부 대표단은 등재 심사 과정에서 발언문(statement)을 통해 △수많은 한국인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노동(forced labour)'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시설에 안내 센터를 개설하는 등 희생자를 기리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일본의 발언문은 별책 형식의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의 서머리 레코드에 명기되며 결정문(decision) 본문의 주석(footnote)에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의 발언문 내용을 주목한다"고 담게 된다. 사실상 일본 측 발언문이 결정문의 한 부분으로 포함되는 셈이다.



그동안 한일 양국은 일본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희망하는 산업혁명시설의 일부에 조선인 강제노동 현장이 포함된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지를 놓고 협의를 진행해왔다. 한국은 일본이 등재를 추진 중인 23개 시설 중 하시마(일명 군함도) 탄광 등 7개 시설에서 조선인들의 '강제노동'이 있었다는 사실과 해당 시설에서 일한 조선인 노동자 수와 사망자 수를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당시 노동환경이 가혹했지만 대가가 지급됐고 조선인 노동자가 일본인과 같은 대우를 받았으므로 '강제노동'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다. 또 일부 시설에서 조선인 노동자가 일한 것은 인정하지만 숫자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양국은 이처럼 팽팽히 맞선 가운데 세계유산위원회의 등재 심사 일정까지 하루 늦춰가며 협상을 벌였으며 그 결과 상당 부분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제노동 부분을 일본이 받아들인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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