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출항! 한국號 어디로 <1-3>] 규제해결기구 난립…제역할 못해

정부는 올해도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의 조직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관련 기구들이 부처마다 중구난방으로 운영되면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현재 운영중인 정부 기관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기업애로해소센터' ▦산업자원부의 '기업 신문고' ▦감사원의 '기업불편 신고센터'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의 '기업투자애로해소 민관정책협의회' 등이 있다.

기업애로해소센터의 경우 고 총리가 규제개혁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직접 센터장까지 맡고 있다. 하지만 문을 연지 두 달이 지났지만 대외적으로 뚜렷하게 내세울 만한 기업애로 해결사례는 아직 없다.

총 50여개의 민원 중 10여건의 문제가 해결됐지만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굵직한 사항은 없고 개별 중소 기업들의 특수한 민원만 접수되고 있다.

기업신문고 역시 80건의 민원이 들어왔지만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몇 개 부처 간에 걸린 복합 민원으로 문제해결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 기업불편신고센터도 그 동안 200건 가량이 접수돼 이중 절반가량이 처리됐지만 10% 가량은 설립목적과는 동떨어진 민원이었다.

기업애로 처리는 원칙적으로 접수를 받은 기관이 담당하되, 동일한 민원 사항일 때는 국무조정실에서 조정, 부처역할 분담을 하는 것으로 원칙이다.

하지만 해당업무 이외의 민원이 들어올 땐 아직도 부처 간 유기적 협조체제가 미흡해 처리 과정이 부실한 실정이다.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기업들은 또 다른 기관이나 기구에 다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이중, 삼중으로 발품을 팔고 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K사장은 “해당 부처에서 해결도 안 해주면서 애로사항을 붙잡고 시간을 보낸 게 한 두 번이 아니다”며 “규제 때문에 안 되는 경우에는 일찍 포기하고 아예 다른 방향에서 일을 시작한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