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경부1차관 일문일답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0일 "하반기에도 잠재성장률인 5% 정도의 성장이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날 정례브리핑에서 "경기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아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박 차관과 일문일답.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도 경기 정점 얘기가 나오는데, 정부가 경기를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것 아닌가.

▲KDI 보고서에 하반기에도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이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있다.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지 말아달라는 의미다.

--8.31대책 후에도 강남 집값이 많이 올랐다. 공급 없이 집값 안정될 수 있나.

▲정부가 판교나 송파.거여지구처럼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강남 지역 안에도 물량은 많지 않지만 가능한 모든 택지 개발을 하고 있다.

강남 재건축은 투기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투기의 우려가 완전히불식될 때까지는 유보다. 8.31대책에 그렇게 적혀 있다.

강남 재건축으로 공급 확대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투기 수요가 집중돼 주택가격 상승을 부채질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지금은 후자의 위험성이 너무 크다고 보고있다.

--8.31대책 이후 강남 주택의 거래 내역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할 수 있나.

▲정부도 궁금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다. 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을 가질 만큼 충분한 규모로 조사하지 못했다. 통계적 의미를 가지려면 대표성 있는 수준으로 충분한 조사를 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해서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단발성 조사여서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

--재건축에 대한 차관이나 재경부의 입장이 있나.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해서 정부 입장을 한 번 발표하면 그 이후에 개인이나 개별 부처의 입장은 안 밝히는 게 예의다.

--환율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른데 어떻게 보고, 대책이 있나.

▲환율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수 없이 되풀이한 원칙적인 대답밖에 할 수 없다.

시장에 바로 영향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답 밖에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