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대장성 대폭 축소 추진/행개위 정부조직 개편 원안 확정

◎금융부문,신설 경제성 이관/“감독권 유지” 의회상대 로비【동경=외신 종합】 일본은 대장성의 재정과 금융부문을 분리, 금융부문을 신설되는 경제성에 이관한다.

일본 행정개혁회의(회장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 총리)는 14일 대장성을 분리, 축소하고 식량·에너지성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중앙 정부부처 개편 원안을 확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보도했다. 개편 원안에서 행정개혁회의는 현재의 21개 성·청을 1총리부 12성 2청으로 정리·통합하되 현재 대장성이 관장하고 있는 재정과 금융부문을 분리, 금융정책을 현재의 통산성을 개조해 신설되는 경제성에 이관키로 했다. 또 현재의 농림수산성 소관인 식량정책과 통산성의 에너지정책 등을 통합해 식량·에너지성을 신설하고 현 후생성과 노동성의 주요업무를 일원화해 생활복지성을 새로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장성은 이미 금융검사부와 증권감시위 업무를 내년에 신설될 금융감독청에 이관키로 한 바 있어 이번 원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대장성은 3분화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에 확정된 개편원안대로 대장성이 축소개편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재정권과 함께 은행·보험·증권에 대한 감독권 등 막강한 권한을 자랑해온 대장성이 분리·축소를 피하기 위해 의회를 상대로 엄청난 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