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서울경제신문이 단독보도를 통해 문제를 지적했던 무상보육 중단위기 사태(3월27일자 1ㆍ3면~5월31일자 2면 참조)는 고비를 넘기게 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일 "가수요 등의 증가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상보육 예산 중 국고 부족액은 중앙정부의 예비비로, 지자체 부족분은 부처 예산사업 조정에 따른 잉여금과 시도 간 국고예산 조정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도 사실상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다.
지난해 국회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포퓰리즘 논란에도 결정된 0~2세 무상보육으로 지자체들은 상반기도 지나지 않아 관련예산이 바닥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서초ㆍ송파구의 6월 예산이 고갈되고 부산은 강서구, 강원은 평창ㆍ화천군 등이 바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0~2세 무상보육 예산으로 국회가 3,698억원을 배정했지만 가수요 발생으로 2,481억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중앙과 지방이 평균 49대51로 매칭을 하는 만큼 지방은 3,788억원의 예산에서 추가로 2,541억원을 더 넣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5월 지방에 교부한 지난해 세계잉여금과 지방정부의 추가예산 편성 독려 등으로 무상보육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지만 오는 11월부터는 국고와 지방정부 모두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230개 시군구 중 추경편성을 완료한 곳은 66곳에 불과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재정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추경편성은 어려울 것"이라며 "문제가 되는 11월부터는 회계연도 후반이기 때문에 예비비와 부처 사업조정을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족한 지방정부의 보육예산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추경편성으로도 부족할 경우 중앙정부가 내려보내는 시도 간 국고예산 조정으로 메울 수 있을 것"이라며 "총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재정 태스크포스(TF) 논의를 보다 속도감 있게 진전시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도지사협의회 측은 지방정부의 추경편성에 따른 자방채의 원금과 이자를 내년도 정부 예산으로 갚아주는 사후보전 방식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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