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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기업ㆍ기관 등이 미국 특허청에 등록한 특허 건수가 지난 한해 동안 6,500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의 대표적인 글로벌기업들이 특허 등록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 때문에 지난해 국내 신규특허를 크게 줄였던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국내 기업이 체감하는 국내외 특허 등록ㆍ유지 부담이 심각한 상황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1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혁신자원 ▦혁신활동 ▦혁신 과정 ▦혁신 성과 등 4개 분야에서 과학기술혁신지수(COSTII)를 산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회원국 중 중상위권인 12위를 기록했다. 이 중 OECD가 혁신자원 분야 중 ‘지식자원’ 항목에서 공개한 한국의 최근 15년간 미국 특허 수(누적)는 총 3만6,514건으로 직전해인 2006년도 조사 결과(4만3,088건)에 비해 무려 15.2%(6,574건)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회원국의 평균치인 -5.9%(3,798건 감소)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은 감소수치다. 이처럼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미국 내 특허 건수가 1년 새 급감한 데 대해 특허청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은 “삼성전자 등 국내 글로벌기업들이 이른바 특허 ‘유지비’ 부담 때문에 아예 특허 연장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이미 등록한 특허라도 4년 후부터는 매년 ‘연차등록비’를 내고 특허권리를 존속, 유지시켜야 한다”며 “이 연차등록비는 그러나 매년 가중치가 붙어 부담이 더욱 커지는 구조라 오래된 특허일수록 기업의 특허 유지 부담을 압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근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기업들이 양보다는 우수한 특허만을 선별, 소량 등록하는 질적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OECD 통계상 급격한 감소흐름은 지적재산권의 향후 가치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L특허법인의 한 관계자도 “해외 특허 등록이 줄어드는 경우는 통상 연차등록비 부담에 따른 갱신 포기와 특허분쟁에서 패소해 권리를 잃는 등 두 가지 경우에서 기인한다”며 “특허분쟁에 따른 감소 효과는 극히 제한적인 만큼 국내 주요 기업들이 특허의 질적 관리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해외 특허를 포기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허청이 발표한 ‘지식재산 통계연보 2006’에 따르면 지난 2005~2006년 사이 삼성전자의 신규특허는 1만2,168건이, LG전자는 8,834건이 급감, 이미 지난해 이 두 회사만으로 총 1만1,141건의 국내 신규특허 감소 요인이 발생한 상태다. 이는 지난해 총 특허 건수의 6.1%에 달하는 것으로 지난해 신규특허 증가율도 직전해(14.8%)보다 크게 저조한 3.2%로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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