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지난해 9조5,745억썼다

지난해 집행된 총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액은 9조5,745억원으로 전년보다 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32개 부처ㆍ청에서 수행한 426개 국가연구개발사업(3만3,125개 과제)을 조사ㆍ분석한 바에 따르면 산업생산ㆍ기술(33.6%)과 국방(13.3%) 부문의 투자 비중은 높은 반면 환경보전(2.8%)과 건강증진ㆍ보건(8.4%) 부문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최규현 교과부 과학기술정보과장은 "앞으로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에너지ㆍ환경,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삶의 질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개발단계는 개발연구에 51.1%가 투자돼 기초연구(25.4%), 응용연구(23.5%)를 크게 웃돌았다. 국가경쟁력 유지를 위해 기초ㆍ미래원천연구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도 응용개발연구 중심인 셈이다. 정부 연구개발 투자 중 기초연구 비중은 미국이 45.9%, 영국은 42.5%에 이른다. 부처별 투자 규모는 지식경제부 3조2,350원(33.8%), 교육과학기술부 3조838억원(32.2%), 방위사업청 1조975억원(11.5%) 등 3개 부처가 전체의 77.5%를 차지했다. 연구수행 주체는 정부 출연연구원이 42.4%로 가장 많았고 대학 23%, 중소기업 10.6%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42.5%, 각종 연구기관이 밀집한 대전 지역이 23.3%, 기타 지역이 34.2%를 차지했다. 기타 지역 비중은 당초 목표치(39.8%)에 미달한 것이다. 기술 분야별 투자는 정보기술(ITㆍ21.8%)과 바이오기술(BTㆍ17.2%)의 비중이, 기술표준분류별 투자는 전기ㆍ전자(10.0%)와 정보(8.8%) 분야의 비중이 높았다. 낙후된 부품소재 개발을 위해 나노기술(NT) 분야와 지식서비스산업의 기반인 문화기술(CT)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국제공동연구는 전체 연구과제 3만3,125건 중 3.7%(1,218건)에 그쳐 국제화된 연구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선진국의 국제공동연구 비중은 독일 13%, 일본 9.8%, 노르웨이가 35%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