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용 부동산대책 '갈수록 태산'
與 '공공택지 전면 공영개발'까지 추진
김문섭 기자 lufe@sed.co.kr
'아파트 분양가 인하'라는 핵심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여야, 청와대간 경쟁적인 정책대결이 달아오르면서 부동산 안정대책이 대선(大選)을 노린 정치논리에 휘말리고 있다. 대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분양이라는 반값 아파트 메뉴판에 '전면 공영개발론'까지 추가되자 전문가들마저 "대체 뭘 어떻게 요리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다.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가 지난 12일 내놓은 공공택지 전면 공영개발 방안도 정부가 그동안 분양가 억제의 최대 보루로 여겨온 '분양가상한제'를 '정면 도발'하는 내용으로 해석돼 논란을 낳고 있다.
지금까지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수도권의 공공택지를 조성한 뒤 택지의 일부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공공이 모든 주택 공급까지 떠맡겠다는 것이 전면 공영개발론의 주요 골자다. 땅을 민간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건축비를 절감해 최대 30~40%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여당의 판단이다.
그러나 이미 공영개발 방식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주택을 공급한 판교 신도시의 사례만 봐도 이 같은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3월 판교 1차 분양은 6개 민간 건설업체가 택지를 사들여 자체 공급하고 나머지 물량은 주공이 공급하는 부분적인 공영개발 방식이었다. 8월의 2차 분양에서는 모든 주택을 주공이 직접 분양하는 공영개발 방식이 도입됐다. 1ㆍ2차 모두 민간ㆍ주공 가릴 것 없이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등 건설원가에 기반해 분양가를 정하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다.
1차 분양 당시 민간 중소형 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 평균 1,176만원선으로 정해졌다. 평당 1,100만원 안팎이었던 주공과 비교하면 5~6% 정도 비쌌다. 그러나 주공이 전면 공영개발했던 2차 분양의 평당분양가 1,120만~1,160만원대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당이 공영개발을 통해 분양가 30~40%를 인하하겠다고 나선 것은 분양가상한제상의 기본형 건축비에 30% 이상의 거품이 끼어 있거나 주공조차 막대한 수준의 이윤을 챙기고 있음을 에둘러 인정한 셈이나 다름없다.
전면 공영개발과 대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분양, 국민임대주택까지 모두 포괄하는 '공공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대목 역시 현실과의 괴리감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들 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예산 조달방안이나 토지확보 방안은 등한시한 채 '좋은 것은 다 모아놓고 보는' 백화점식 정책이 아니냐는 것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여과 없이 뭉뚱그릴수록 현실성은 떨어지게 된다"며 "자칫 별반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말의 성찬으로만 끝나 국민들의 허탈감만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12/1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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