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보다 이틀이 늘어난 것으로 그 만큼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늘었음을 의미한다.
자유기업원은 21일 국민들이 1년 동안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일수를 계산한 결과 올해 세금해방일은 3월23일이라고 밝혔다. 올 들어 3월22일까지 일해서 번 소득은 정부에 세금으로 내고 3월23일부터 연말까지 번 소득은 자신이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세금해방일은 3월21일로 올해보다 이틀이 빨랐다.
세금해방일은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NNI)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연간 일수로 분할해 산출한다. 올해 조세총액 예상치인 262조5,089억원을 국민순소득 명목 예상치 1,175조1,388억원으로 나누면 올해 조세부담률은 22.34%이다. 즉 국민이 부담해야 할 조세부담은 국민순소득의 22.34% 수준이다. 이를 연간 기준으로 나누면 365일 중 81일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민들은 올 들어 81일이 지난 3월23일부터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하게 된다.
세금을 하루 일과 중 매일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하루 9시간(오전 9시~오후 6시) 근무 가운데 오전 9시에서 오전 11시까지 2시간 동안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셈이다.
세금해방일은 지난 1992년에 3월10일이었으나 올해 3월23일로 20년 동안 13일 늦어졌다.
김영삼 정부 5년 동안은 5일이 늦어졌고 김대중 정부 동안 5일, 노무현 정부 동안 10일이 늘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2008년 3월27일, 2009년 3월24일, 2010년 3월22일, 2011년 3월21일로 4년 연속 줄어들다가 올해 3월23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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