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추경 파급효과 기대할뿐…

꺼지는 불씨를 살리기 위한 대책의 1순위는 재정이다. 정부는 금융과 세제를 통해서도 경기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으나 경기침체와 세수부족이라는 여건이 정책개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당분간 추경예산의 파급효과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형편이다. 금융시스템의 작동과 세제지원은 중장기 정책과제로 진행되고 있다. ◇재정= 정부는 올해 예산 중 45%를 지난 5월 말까지 끌어당겨 썼다. 2ㆍ4분기에도 소비와 투자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자 4조5,000억원의 재정을 추가 지출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분야에 1조~1조5,000억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출연에 4,5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재래시장 활성화, 지방교부금 정산 등에도 1조원 가량의 자금이 투입되면 건설경기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은 “금방 가시적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소비 쪽에 신경쓰기보다는 SOC 확충을 통한 부동산경기 부양과 중소기업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전무도 다중고에 빠진 중소기업 살리기에 재정지출의 중심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상반기 조기집행 규모를 감안하면 추경을 짜더라도 경기를 크게 부양할 수준이 안된다”며 균형재정의 도그마에서 벗어난 보다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당부하기도 했다. ◇금융= 경제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 금리나 통화량 등을 통한 경기부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자금수요가 사라진 상황인데다 금융기관 부실화 위험도 크기 때문이다. 때문에 펌프질을 통한 부양방식보다는 금융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에 우선순위가 매겨지고 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금융을 통한 부실기업 정리와 실업자 지원, 신용불량자 대책 마련, 역모기지론 활성화 등이 손꼽힌다. 김준경 KDI 금융경제팀장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경기변동에도 원인이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도 크다”며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산재해 있는 부실기업들을 정리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액면가도 되지 않는 기업들이 부지기수인 만큼 부실기업이 정리되면 주식시장도 자연스럽게 부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전무는 “단기자금이 400조원에 이르는 등 경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라며 “규제정책 등 금융시장의 불합리한 것들을 시정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제= 가계ㆍ기업이 소비(투자)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향후 경기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인 만큼 세제정책으로 경기 살리기에 나서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노영훈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우처럼 감세정책으로 어느 정도 소비진작 효과를 볼 수는 있다”며 “그러나 미국과 달리 소득세 비중이 크지 않은데다 현실적으로 세수부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세제에 손을 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노 연구위원은 “그보다는 올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을 비롯한 재산세 인상률 부분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소비세 인하 등 단기 처방보다는 장기적으로 잠재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은 “세제혜택의 초점을 특별소비세 인하 등 민간소비에 맞추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외국인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쪽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