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은 구호가 아니다

정부가 일자리 만들기라는 지상 과제를 풀기위해 고심하고 있다. 대선후보 당시 5년 동안 2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1년 늦춰 2008년까지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선언했다. 매년 5%의 경제성장률을 토대로 한 150만개의 일자리에다 서비스업 확충과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50만개의 일자리를 더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2.9%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3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고용 없는 성장`을 예견할 수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5%의 성장으로 3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지난 99년부터 2003년까지 220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98년 한해에만 외환위기 영향으로 취업자 숫자가 128만명 줄었고 그 반등 현상으로 2000년에는 87만명이 늘어난 사실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취업자 숫자는 올 1월에 지난 연말보다 16만명 줄어들었으며 아예 구직을 포기한 사람도 12만4,000명으로 지난해 1월보다 82.4%나 늘어났다. 20대 청년실업률도 2001년 7.8%, 2002년 8.1%, 2003년 8.3%로 날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감소가 2001년부터 3년이나 계속되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하는 셈이다.

서비스업 확충과 일자리 나누기의 한계도 뚜렷하다. 현재 내수 위축이 계속되는 우리경제가 회복되려면 서비스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만큼 성장으로 느는 일자리와 서비스 활성화로 늘어나는 일자리는 중복될 가능성이 높다. 1주당 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 임시ㆍ일용직 취업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전체 취업자의 3.9%인 85만3,000명에 다다랐다. 정부 예산을 이용한 일자리 만들기는 임시직을 늘리는 방식으로 흐르기 십상이다. 그것은 근원적인 실업대책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무리한 계획을 세워놓고 억지로 숫자를 맞추려 할 때 나타날 폐해다. 노태우 정권의 200만호 건설이 자원배분을 왜곡한 대표적 사례였듯이 참여정부의 200만개 일자리 만들기도 임시처방으로 일관하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성장동력을 도리어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은 설비투자의 활성화,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 노사 안정 등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일자리를 만들려면 정부부터 일을 해야 한다. 일자리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총선에 정신이 팔린 정부는 결코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최형욱기자,손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