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정국 주요 쟁점

여야 대치정국 주요 쟁점이한동(李漢東) 총리서리 임명을 계기로 DJP 공조 복원이 가시화되자 한나라당이 『상극(相剋)의 정치로 회귀하려는 것』이라고 반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따라서 DJP 공조복원과 정계개편 논란, 李 총리서리 인사청문회·임명동의안 처리,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16대 국회 원구성 문제 등 이해관계가 걸린 중대한 사안들에 대한 여야 입장을 짚어본다.

◇DJP 공조복원과 정계개편 논란

민주당은 자민련과의 DJP공조 복원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정계개편과는 무관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DJP 공조복원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자민련 뿐만 아니라 민국당, 한국신당 등을 끌어들인뒤 비(非) 한나라당 연대를 통해 정국구도를 여대야소(與大野小)로 변화시키려는 기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한동 총리서리 임명동의·인사청문회

한나라당은 李 총리서리 임명동의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의 TV 생중계를 반드시 관철시키고 청문회기간도 5일 정도는 잡는다는 입장이다.

또 이같은 방향으로 합의되지 못할 경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국회개원 연설을 거부하고 상임위 구성에도 응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대해 민주당은 자민련과 힘을 합쳐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총리서리의 임명 20여일 후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때문에 검증기간은 충분하다고 보고 청문회 기간은 하루 정도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민주당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안팎으로 완화하려는 자민련의 주장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양당구도의 4·13 총선 민의와 여야 영수회담의 합의정신을 근본적으로 뒤집으려는 것』이라고 규정, 실력저지 방침을 천명해 놓고 있다.

◇국회의장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

한나라당은 제 1당이 국회의장을 맡아야하며 상임위원장의 경우 의석비율에 따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8대 7로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여야 합의가 안되면 국회의장을 경선으로 선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상임위원장도 법사, 건교 등 주요 상임위의 위원장을 차지하려 하고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의장의 경우 여당이 맡는 것이 관례라고 강조하면서도 합의가 안되면 경선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리해 놓고 있다.

특히 상임위원장 배분시 의석비율을 존중하되 운영, 법사 등 주요 상임위는 여당몫으로 남겨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정록기자[e-mail]

김홍길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5/2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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