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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결국 경기를 택했다. 자본유출, 가계부채 심화 등의 부작용도 거론됐지만 경기회복의 물꼬를 트는 게 더 시급하다고 판단해 기준금리를 2%로 낮췄다.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41조원의 정책자금 패키지 중 연내 집행액을 26조원에서 31조원으로 5조원 이상 늘려 내수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지만 여전히 '온기'가 돌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올해 경제성장률은 3.5%로 예측됐다. 지난 7월 발표한 것보다 0.3%포인트나 떨어졌다. 한은이 8월에 이어 2개월 뒤인 10월에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춰 통화정책 방향을 '경기부양'으로 선회한 배경이다. 시장은 정부 재정정책과 한은의 통화정책이 쌍끌이로 작용해 식어가는 성장엔진에 다시 힘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15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2009년 2월부터 17개월간 2.00%로 운영된 종전 사상 최저치와 같은 수준이 됐다.
이 총재는 "경제성장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면서 "인하 결정은 경기가 자꾸 나빠져 경기에 대한 인식이 바뀐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경기회복세가 미약한데다 유로존의 경기침체 우려가 불거지는 등 대외악재도 심각해 기준금리 인하 카드로 대응해야 할 상황이라는 얘기다. 또 "앞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다소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이 미흡해 성장세에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선제 대응하기 위해 금리 추가 인하 카드를 꺼냈다는 것이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8%에서 3.6%로, 내년은 종전 4.0%에서 3.9%로 각각 낮췄다. 또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종전 1.9%에서 1.4%로, 내년은 종전 2.7%에서 2.4%로 각각 수정 전망했다. 이 총재는 내년 성장률을 3.9%로 전망한 데 대해 "정부의 예산 증액을 통한 재정확대가 성장률을 0.2%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반영된 수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 때 금통위원 한 명은 동결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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