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불가침조약 조건, 미군 철수해야”

미국이 한국에서 약화된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불가침조약 체결을 조건으로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본 도쿄 소재 한일연구그룹의 데빈 스튜어트 회장과 도쿄 소피아대학의 제임 스패럴 부교수는 3일 월스트리저널 인터넷판에 공동기고 한 글에서 아시아에서 한국 이상으로 미국의 영향력이 쇠퇴하고 있는 곳은 없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는 오늘날에는 과거 북한 침략 억제력으로 기능했던 주한미군의 역할이 김정일의 잠재적 인질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고문은 이 같은 전략이 실천될 경우 북한은 자신들의 호전성을 드러내는 데 있어 더 이상 미군의 존재를 구실로 내세울 수 없게 될 것이며, 한국의 안보는 궁극적으로 일본과 통일 한국, 또는 민주화된 중국까지 포함한 지역 동맹체제를 통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순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