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인터넷 세상] <중> '서비스 활성화냐 유효경쟁이냐'

와이브로 사업권을 둘러싼 또다른 논쟁거리는 사업자 선정에서 서비스 활성화와 유효경쟁의 정책 목표 중 어느쪽을 우선시 하느냐의 문제다. 와이브로의 사업성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고개를 드는 만큼 서비스 조기정착을 위해 2개 사업자의 안정적 체제로 가느냐 아니면 기존 통신시장의 독과점 구도가 전이되지 않도록 다수의 사업자에게 경쟁을 시킬 것이냐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정보통신부는 서비스의 조기정착과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지만 유효경쟁 환경이 훼손되는 것도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한꺼번에 잡기는 어려운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지 않겠다는 얘기다. 그런 가운데 아무래도 무게중심은 작은 시장에서의 유효경쟁보다 시장을 안정적으로 키우는 쪽으로 기우는 듯한 분위기다. 정통부 스스로 와이브로를 기존 통신시장에 큰 변수로 간주하기보다는 신기술을 시장에 접목한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KT는 사업자 수가 너무 많으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 의지를 가진 2개 유선사업자에 사업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고, 하나로텔레콤은 2개 사업자를 선정하되 유무선 지배적 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의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는 경쟁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SK텔레콤과 데이콤은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3개 사업자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