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기부양 불구 對中 의존도 낮춰야'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 기업들로서는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對中) 수출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9일 ‘중국 경기 급랭과 한국의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오는 2009~2010년 4조 안(한화 약 800조원) 규모의 재정지출을 계획하고 있지만 여러 한계점이 있고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4조위안의 재정지출이 내년에 1.4%포인트, 2010년에 1.2%포인트씩 중국의 성장률을 높이고 건설업과 금속ㆍ광물업ㆍ광업 등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낼 것”이라며 “하지만 경기부양의 핵심인 재정지출 확대는 많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선 경기부양책이 포괄하는 범위가 광범위해 중앙부처 간, 중앙과 지방정부 간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투자가 지연될 수 있고 중앙정부의 직접투자 규모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문제라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국무원 산하 국가발전계획위원회가 경기부양책을 제출한 지 2주 만에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는 등 졸속처리의 문제도 있다고 주장했다. 부작용으로는 정부 주도의 막대한 공공투자가 민간 투자를 약화시키고 재원조달을 위한 대규모 국채발행으로 재정이 악화되는 동시에 자산버블의 붕괴 위험이 증폭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원은 “중국 내수가 급격히 둔화할 가능성이 있고 인건비 상승, 세제혜택 축소 등으로 기업환경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며 “중국 동부 연안의 대도시에 산재해 있는 중국 진출 기업들을 배후 도시로 유도해 한국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위기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중국의 자산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고 자산시장 부양책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중국에 대한 투자 포트폴리오 비중도 줄이는 한편 중동과 중앙아시아 등 신흥지역을 발굴해 수출기업의 대중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국 정부가 8%대 성장률을 지키려고 사회간접자본(SOC)에 막대한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건설장비ㆍ건설자재 등 연관 산업에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