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세무조사 작년수준 억제

국세청, 경기침체등 감안 법인 1.5%수준 축소검토

정부, 올 세무조사 작년수준 억제

국세청, 경기침체등 감안 법인 1.5%수준 축소검토

• 稅탈루혐의 기업등 선별..강도 강화

정부는 기업 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서 억제할 방침이다. 그러나 세금탈루 혐의가 짙은 법인에 대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의 한 고위당국자는 4일 “올해 수출호조로 경제성장률이 5%대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침체된 내수경기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고심 중”이라며 “경기침체를 반영해 세무조사를 억제했던 지난해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경기침체 등을 감안, 법인의 세무조사 비율을 예년의 2%에서 1.5%로 축소하고 중소기업 세무조사도 1.7%에서 1.3%로 낮췄다. 올해도 침체된 내수경기의 회복조짐이 가시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 시사에 따른 ‘차이나 쇼크’까지 돌발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억제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세청 당국자는 그러나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제공하고 경기를 감안할 것”이라면서도 “세무조사를 줄이더라도 조사받는 법인에 대한 조사강도는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방침을 이달 중순께 발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특히 외국계 기업 대상 선정과 조사방향도 함께 공표할 계획이다.

권홍우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05-04 16:42